작업물은 넘겼는데 입금이 없습니다. "다음 주에 정산할게요"가 한 달째 반복됩니다. 프리랜서·외주 작업자에게 대금 미지급은 흔한 일이지만, 대부분은 회수 절차를 몰라서 포기합니다. 몇만 원의 비용과 서류 두 장이면 대부분 해결됩니다.
미지급 대금, 받을 수 있는 근거
계약서가 없어도 됩니다. 다음 증거들로 용역 제공 사실과 대금 약정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.
- 작업 결과물 전달 기록 — 이메일, 파일 전송 내역
- 금액 협의 대화 — 카톡·문자·메일에 남은 견적 협의
- 일부 입금 내역 — 계약금·중도금 입금은 약정의 강력한 증거
- 세금계산서·인보이스 — 발행 기록이 있다면 금액 입증 완료
1단계 — 정산 요청 내용증명
독촉 문자를 백 번 보내는 것보다 내용증명 한 통이 낫습니다. 미지급 금액, 지급 기한, 미이행 시 법적 절차 예고를 담아 발송하세요. 발주사 입장에서 내용증명은 "이 건이 법무 이슈가 되기 직전"이라는 신호라, 이 단계에서 정산되는 비율이 높습니다.
2단계 — 지급명령 신청
기한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지급명령으로 넘어갑니다. 법원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진행되고, 상대방이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회사 계좌 압류까지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. 절차 상세는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총정리를 참고하세요.
다음 프로젝트부터는 계약서로 예방
회수보다 예방이 쌉니다. 최소한 이 조항들은 계약서에 넣으세요.
- 대금 지급 기한 — "검수 완료 후 7일 이내" 등 명확한 기한
- 지연이자 — 지급 지연 시 이자 발생 조항
- 수정 횟수 제한 — 무한 수정 요청 차단
- 중도 해지 시 기성금 — 진행된 작업분에 대한 대가 확보
- 저작권 귀속 시점 — 대금 완납 전 저작권 이전 금지
마무리
떼인 돈은 시간이 지날수록 받기 어려워집니다. 오늘 내용증명 한 통으로 시작하고, 다음 프로젝트부터는 계약서로 애초에 문제를 막으세요.